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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재취업 준비 시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자격조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지급 기간: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 지급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 제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할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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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 퇴사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어야 하며,
-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적극적인 구직 활동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① 퇴직 회사에 서류 요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적용 종료 신고
- 이직확인서: 퇴직 사유, 평균임금 등 확인
-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사에 미리 서류 요청하세요.
②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구직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④ 사전 교육 이수
- 온라인 사전 교육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신청 후 14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⑥ 개별 상담
-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이후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4. 실업급여 지급과 인정 절차
① 재취업 활동 준비
-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방문 등
-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직업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② 실업 인정
- 1~4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및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실업 인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의: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중단 및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종료와 연장급여
① 지급 종료 조건
- 지급 기간(120일~270일)이 만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② 재취업 신고 의무
- 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 연장급여 지원
-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경우 개별 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건: 구직활동 3회 이상, 본인 및 배우자 재산 1억 4천만 원 이하 등
④ 구직급여 잔액 환급
- 수급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하고 일정 기간 근무를 지속하면 잔여 구직급여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1️⃣ 허위 구직활동 금지
- 허위로 입사지원하거나 면접 참여를 가장할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 정확한 신고 필수
- 수급 중 발생한 소득(아르바이트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
- 채용박람회 참여, 입사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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